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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장 후보에 '브로커 제안 따르라' 권유 전직 기자, 집행유예2년

  • 등록 2023.07.12 16:33:2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히 불법적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단순 권유가 아니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이른바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이 예비 후보자가 만남을 거부했으나 재차 접촉해 '선거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니 프라보워 대선당선 사실상 확정…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

[TV서울=이현숙 기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건 중 하나에 대해 이날 기각했다. 헌재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기각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수하르토요 헌재 소장이 말했다. 아니스와 또 다른 낙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를 득표,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자 헌재에 각각 제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소개한 것도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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