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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경기침체 경고등에 자동차·전자제품 소비진작 정책 발표

  • 등록 2023.07.21 15:03:18

 

[TV서울=나재희 기자]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자 소비 효과가 큰 자동차와 전자제품 구입 및 교체를 장려하며 내수 확대에 나섰다.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1일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와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가계 소비의 잠재력을 끌어내 하반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소비 정책은 노후 차량 교환을 지원하고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 관련 시설을 확대하며 신용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 10개 조치로 구성됐다.

 

먼저 노후 차량 보상판매를 통해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중고차 시장 육성을 가속해 거래와 등록을 용이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신에너지 차량과 관련해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세금 감면 조치를 최적화하며 공공부문을 향해 신에너지 차량 구매 비율을 높이라고 했다.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 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 지원을 늘리고 금리와 상환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주문도 했다.

아울러 자동차 기업을 향해서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했다.

발개위는 "자동차 소비 촉진은 중국의 소비를 안정시키고 산업망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동차 소비를 확대하고 신에너지 차량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서가 마련한 전자제품 소비 정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에너지 소모가 큰 낡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자제품 판매팀을 구성해 전시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낡은 제품을 교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판매 및 유통 시스템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발개위는 "모든 지역은 전자제품 소비 촉진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업무를 구현해야 한다"며 "발개위는 관련 부서와 조율을 강화해 정책이 하루빨리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해 전자제품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하이(上海) 봉쇄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7%대 초반)보다 낮은 6.3%를 기록했다. 1∼2분기를 합친 상반기 경제성장률 역시 5.5%에 불과했다.

특히 내수 경기의 가늠자인 소매판매는 6월의 경우 전년 동월이 비해 3.1% 증가에 그치는 등 내수 부진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13곳은 지난 18일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각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친환경 가구·전자제품·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스마트 가전제품 신규 구매 지원 방안, 금융기관의 주택매수용 대출상품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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