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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교 시험문제 판매업체 상대 손배소 추진

  • 등록 2023.07.28 17:35:5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학교 시험문제를 파는 업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A 업체는 초·중·고교에서 낸 문제를 수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시민모임에서 피해 교사를 모집해 고발한 끝에 업체 측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업체는 연도별 중간·기말 고사 문제를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기권, 단건 형태로 판매했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시민모임은 개별 교사들이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저작권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추가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시험 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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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단식현장서 與규탄대회… "쌍특검법 수용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로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응하지 않자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장 대표가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은 '통일교 특검 수용', '공천뇌물 특검 수용', '무도한 여당 야당 탄압 중단'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로텐더홀에 연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 정청래처럼 20일 단식했다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탈당 쇼, 강선우 제명 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해놓고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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