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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 등록 2013.10.30 17:42:52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2013년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10월 29일 서울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상진 청장 및 서울병무청 각 부서장들과, 김용숙 위원장(본지 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등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신 병역문화 창조”란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인사말에 나선 이상진 청장은 “‘신 병역문화 창조’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국민중심의 새로운 제도와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해 젊은이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 창조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오늘 회의를 통해 병무청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하는 병무행정을 많이 홍보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장 인사말에 이어, 병무청의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 등 병무행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여기서는 ▲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 확인신체검사제도를 활용한 병역면탈 예방 ▲ 본인선택제 지속 운영으로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 ▲ 공익근무요원들의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우선 충원 및 요원들의 권익보호 및 사기진작 강화 ▲ 권역화 부대 병력동원훈련 조기 정착 등이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시됐다.

이후 김용숙 위원장의 주재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회의(과제토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신 병역문화 창조’를 위한 여러 의견들을 쏟아냈다.
먼저 박호서 위원(병무청 퇴직 공무원)은 병무청 일부 시설을 개방해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해외취업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지적했으며, 임연철 위원(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2011년도 병역명문가)은 ‘진짜 사나이’ 등 군 홍보 방송에서 부대생활에 익숙해진 고참병들 이야기만 다룰게 아니라 갓 입영한 신병들이 즐겁게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신병의 각오 등)을 내보내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두려움을 사전에 없애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국방홍보원 라디오편성제작국장인 박기주 위원은 상품을 건 퀴즈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들이 병역 정보를 터득하게 만들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영열 위원(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 강사)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윽박지르는 등 일부 비뚤어진 공익근무요원들의 행태를 전하면서 요원들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했고, 민영통신 뉴시스 편집부 기자인 오종택 위원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도입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내실화를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동대문구, ‘2025 안전심포지엄’ 개최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부서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점검했다. 먼저 재난사고 신고 접수부터 복구·사후점검에 이르는 재난대응 절차 전 과정을 공통 매뉴얼 형태로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했다. 이어 노후 건축물 붕괴, 전통시장 화재, 한파로 인한 아파트 정전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상 재난상황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단계별로 각 부서가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과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구는 재난 초기부터 복구까지의 대응 과정 전반을 실제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하며,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과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난 발생 후 초기대응 역량과 재난 컨트롤 타워와 공조가 정해진 부서 협력체계, 그리고 준비된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은 불시에 도적처럼 오는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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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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