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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광주본부 위탁사업비 부정 사용 의혹 경찰 내사

  • 등록 2023.08.20 09:36:1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이와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관에는 도서관,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이 구비돼 있는데 광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운영 등을 한국노총에 맡기고 매해 수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했다.

 

올해는 인건비 1억4천만원, 시설 유지비 9천만원 등 2억3천여만원이 운영비로 지급됐다.

한국노총은 3명이 복지관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이 중 1명은 현직 노조 간부로 확인됐다.

해당 간부가 복지관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조가 지급해야 할 간부 급여를 복지관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 아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토대로 최근 참고인을 불러 복지관 운영에 대해 확인하고 광주시로부터 운영비 지급 자료 등을 제공받아 분석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내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 만에 전면개편

[TV서울=이현숙 기자]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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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연루'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에 "정치 그만하려고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 전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을 당시 "채상병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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