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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수사기록 유출은 심각한 문제... 수사해야”

  • 등록 2023.08.21 16:04:28

 

[TV서울=이천용 기자] 21일 현안보고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방부 신범철 차관을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질의 중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며 “물에 빠진 장병들이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질의하던 중 수사 기록을 갖고 있고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이며,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차관도 “수사기록은 저도 보지 못했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기록이라고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했다. 취득 경위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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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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