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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수사기록 유출은 심각한 문제... 수사해야”

  • 등록 2023.08.21 16:04:28

 

[TV서울=이천용 기자] 21일 현안보고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방부 신범철 차관을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질의 중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며 “물에 빠진 장병들이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질의하던 중 수사 기록을 갖고 있고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이며,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차관도 “수사기록은 저도 보지 못했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기록이라고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했다. 취득 경위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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