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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성곤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 VS 한덕수 “과학적 방법 따른다”

  • 등록 2023.08.30 14:17:56

 

[TV서울=이천용 기자]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위 의원은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없다. 정부는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와 문서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도쿄전력의 말을 따라가다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도쿄전력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과학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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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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