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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피선거권 박탈 위기'

  • 등록 2023.08.31 17:19:25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박탈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다.

순천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을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순천시장 직위 박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조금 유용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촉박해서 한 행위임을 부각했다.

 

변호인 측은 "허 전 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을 뿐이다"며 "이로 인해 신문사 관계자 등 공범 피고인이 부수적인 이익을 누리게 됐더라도 이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죄인지 판단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허 전 시장도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다 늦게 정치에 뛰어들고 송사에 휘말려, 가족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선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알고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허 전 시장과 공범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에 열린다.

허 전 시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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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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