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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16개 군에 '1만원 임대주택' 1천가구 공급

  • 등록 2023.09.06 10:56:0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지역 16개 군(郡)에 2035년까지 '1만원 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한다.

주택 공급 규모는 전남도 일부 예산 지원으로 곡성, 구례, 고흥, 해남, 완도 등 5개 군이 지난해부터 짓고 있는 300가구에다가 전남개발공사가 내년부터 건축하는 700가구를 더한 총 1천가구를 2035년까지 공급한다.

도가 2천529억원, 군이 324억원을 부담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시행 시공 임대관리를 맡는다.

 

임대 기간은 최초 4년이고, 신혼부부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대 대상 청년의 나이는 도 조례에는 18∼45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19∼39세로 규정돼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 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 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는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임대 관리 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시행으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1천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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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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