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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16개 군에 '1만원 임대주택' 1천가구 공급

  • 등록 2023.09.06 10:56:0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지역 16개 군(郡)에 2035년까지 '1만원 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한다.

주택 공급 규모는 전남도 일부 예산 지원으로 곡성, 구례, 고흥, 해남, 완도 등 5개 군이 지난해부터 짓고 있는 300가구에다가 전남개발공사가 내년부터 건축하는 700가구를 더한 총 1천가구를 2035년까지 공급한다.

도가 2천529억원, 군이 324억원을 부담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시행 시공 임대관리를 맡는다.

 

임대 기간은 최초 4년이고, 신혼부부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대 대상 청년의 나이는 도 조례에는 18∼45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19∼39세로 규정돼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 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 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는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임대 관리 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시행으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1천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李정부 정책기조 전적으로 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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