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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16개 군에 '1만원 임대주택' 1천가구 공급

  • 등록 2023.09.06 10:56:0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지역 16개 군(郡)에 2035년까지 '1만원 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한다.

주택 공급 규모는 전남도 일부 예산 지원으로 곡성, 구례, 고흥, 해남, 완도 등 5개 군이 지난해부터 짓고 있는 300가구에다가 전남개발공사가 내년부터 건축하는 700가구를 더한 총 1천가구를 2035년까지 공급한다.

도가 2천529억원, 군이 324억원을 부담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시행 시공 임대관리를 맡는다.

 

임대 기간은 최초 4년이고, 신혼부부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대 대상 청년의 나이는 도 조례에는 18∼45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19∼39세로 규정돼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 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 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는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임대 관리 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시행으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1천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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