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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16개 군에 '1만원 임대주택' 1천가구 공급

  • 등록 2023.09.06 10:56:0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지역 16개 군(郡)에 2035년까지 '1만원 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한다.

주택 공급 규모는 전남도 일부 예산 지원으로 곡성, 구례, 고흥, 해남, 완도 등 5개 군이 지난해부터 짓고 있는 300가구에다가 전남개발공사가 내년부터 건축하는 700가구를 더한 총 1천가구를 2035년까지 공급한다.

도가 2천529억원, 군이 324억원을 부담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시행 시공 임대관리를 맡는다.

 

임대 기간은 최초 4년이고, 신혼부부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대 대상 청년의 나이는 도 조례에는 18∼45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19∼39세로 규정돼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 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 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는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임대 관리 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시행으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1천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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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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