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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을 꽃게조업 시작… 서해 NLL 해역 불법 중국어선 침범

  • 등록 2023.09.14 10:17:34

 

[TV서울=신민수 기자] 가을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14일, 가을 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한 불법 외국 어선은 하루 평균 84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루 평균 50척보다 40%가량 급증한 수치로, 가을 어기 동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불법 어선은 대부분 NLL 이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불특정 시간대에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외부 출입문을 2중 철판으로 폐쇄하거나 고속 엔진을 달아 NLL 이북으로 빠르게 달아나는 불법 어선도 늘고 있다.

 

이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불법 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 NLL 인근 해상에 배치한 500t급 중형 경비함정을 3척에서 4척으로 늘리고, 특수진압대 특수기동정의 순찰 횟수도 배로 늘려 단속에 나섰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가을 어기인 이달부터 서해 NLL 해역에서 조업하는 불법 외국 어선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날로 진화하는 불법 조업 방식에 대비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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