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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법 재판 종반전 귀추 '주목'

곡성군수에 700만원 구형·영광군수 사건 '사주 고발' 증언도
담양·목포·신안 단체장들도 1·2심 재판 중

  • 등록 2023.09.18 17:24:0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지역 시군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1·2심 재판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이 군수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날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끝나며 재판을 종결(결심)할 것을 예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날 강 군수에 대한 속행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강 군수를 고발한 증인이 상대 후보에게 5억원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사주받아 고발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미리 연습하고 진술한 것이나, 피고인 측 증언 부탁을 받은 적 있느냐"는 등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린다.

 

또 이날 오후에는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1심 증인신문을 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군수 측이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1심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선임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심문해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증명하기 위한 심문을 했고,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한 반하는 진술을 끌어내려고 애썼다.

이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피고인 심문을 거쳐 곧바로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에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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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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