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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농협 노조 "조합장, 농협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고발"

  • 등록 2023.09.18 17:31:2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전주농협 노조)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장이 개인 형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농협 예산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전주농협 노조는 "조합장은 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돼 전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을 당시 노무사 선임료 220만원과 1심 변호사 비용 1천50만원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금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은 내부 임원선거에 끼어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때도 2천75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농협 비용으로 냈다"고 덧붙였다.

전주농협 노조는 "당장 조합원 앞에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합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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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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