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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위, 국감 증인 채택…'배민·네이버·메타' 줄소환

  • 등록 2023.09.25 17:17: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 명단을 의결했다.

내달 10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와 김진아 메타(옛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주관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로, 김진아 대표는 위조 상품 관련 문제로 각각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또 '재능 거래' 플랫폼인 크몽의 박현호 대표를 온라인 쇼핑몰 내 가짜 리뷰 문제와 관련해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최근 재능 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리뷰 조작'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여야가 증인으로 합의했던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여당의 철회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스크린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카카오VX는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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