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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위, 국감 증인 채택…'배민·네이버·메타' 줄소환

  • 등록 2023.09.25 17:17: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 명단을 의결했다.

내달 10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와 김진아 메타(옛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주관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로, 김진아 대표는 위조 상품 관련 문제로 각각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또 '재능 거래' 플랫폼인 크몽의 박현호 대표를 온라인 쇼핑몰 내 가짜 리뷰 문제와 관련해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최근 재능 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리뷰 조작'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여야가 증인으로 합의했던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여당의 철회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스크린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카카오VX는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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