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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위, 국감 증인 채택…'배민·네이버·메타' 줄소환

  • 등록 2023.09.25 17:17:1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 명단을 의결했다.

내달 10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와 김진아 메타(옛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 대표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주관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로, 김진아 대표는 위조 상품 관련 문제로 각각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또 '재능 거래' 플랫폼인 크몽의 박현호 대표를 온라인 쇼핑몰 내 가짜 리뷰 문제와 관련해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최근 재능 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리뷰 조작'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여야가 증인으로 합의했던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는 여당의 철회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스크린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카카오VX는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TV서울=신민수 기자] "난 그저 조용히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비즈니스맨일 뿐이야." 하이재킹(비행기 납치)으로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에서 태연하게 납치범의 담배를 빌려 피우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우왕좌왕하는 납치범들을 빠른 두뇌로 회유해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인질로 잡힌 승객들을 차례로 구출하고,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납치범들을 제압한다. 심지어 이 남성이 들고 온 가방에는 시가 9천만엔 상당의 마약과 총까지 들어 있지만, 그는 자신을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 이 남성의 정체는 마약 밀수범일까,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일까. 그는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한다.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첫 화에서는 1970년 실제 벌어졌던 초유의 비행기 납치극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주인공 백기태 역의 현빈이 화려하게 등장한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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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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