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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공공기관 분리·독립 추진에 충남·경북·전남 힘 합친다

  • 등록 2023.10.02 10:03:3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전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의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충남도가 사정이 비슷한 경북도, 전남도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을 관할하면서 본부·지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34곳이다.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충남까지 관할하는 식이다.

충남지사가 분리돼 있더라도 대전지사가 도내 일부 시군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도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불편을 겪고 도청과 연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충남지사·본부를 분리해달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한문을 보내고 부지사들이 기관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지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기조에 따라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정이 비슷한 경북·전남과 협력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을 관할하면서도 본부가 대구·광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각각 29개와 27개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들은 최근 전남도를 방문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1차 실무 협의를 했다.

 

도 행정부지사가 경북도 부지사에게 공동 대응 협조를 요청했고, 다음 달 초 경북도를 방문해 실무협의회를 연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도와 경북, 전남도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동 건의를 하고, 공공기관 지사 분리·독립이 권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제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리독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 경영 지침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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