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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공공기관 분리·독립 추진에 충남·경북·전남 힘 합친다

  • 등록 2023.10.02 10:03:34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전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의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충남도가 사정이 비슷한 경북도, 전남도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을 관할하면서 본부·지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34곳이다.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충남까지 관할하는 식이다.

충남지사가 분리돼 있더라도 대전지사가 도내 일부 시군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도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불편을 겪고 도청과 연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충남지사·본부를 분리해달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한문을 보내고 부지사들이 기관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지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기조에 따라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정이 비슷한 경북·전남과 협력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을 관할하면서도 본부가 대구·광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각각 29개와 27개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들은 최근 전남도를 방문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1차 실무 협의를 했다.

 

도 행정부지사가 경북도 부지사에게 공동 대응 협조를 요청했고, 다음 달 초 경북도를 방문해 실무협의회를 연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도와 경북, 전남도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동 건의를 하고, 공공기관 지사 분리·독립이 권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제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리독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 경영 지침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주민·경찰과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민·관·경이 함께하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행정·경찰·주민이 협력해 지역 내 범죄 취약구간과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는 매월 1~2회 순찰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범용 비상벨 작동 상태 ▲보안등·가로등 관리 상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안전 취약요소 ▲도로 파손 등 생활밀착형 안전 위해요소 점검이다. 특히 강북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 범죄 발생 우려 구간과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첫 순찰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수유3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자율방범대 및 안전순찰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백년시장과 희망어린이공원 일대를 점검하고, 공원 비상벨과 조명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요소를 살폈다. 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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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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