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범계, “수사준칙 개정은 잘못” VS 이완규, “법률 위반 상태 되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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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범계, “수사준칙 개정은 잘못” VS 이완규, “법률 위반 상태 되돌린 것”

등록 2023.10.19 14:49:0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사적 인연으로 업무 수행시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우려할만하고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인원은 또,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지난 정부가 수사준칙을 만들면서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놔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만든 수사준칙이 형사소송법에 맞다. 오히려 법률위반 상태를 회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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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70.6원… 외국인 주식 매도에 5.7원 상승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28일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에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4원 내린 1,46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장 마감 직전 1,471.0원까지 뛰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조37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1.51% 내린 3,926.59로 마감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전날보다 0.07% 오른 99.627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49원으로,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8.29원보다 2.2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04엔 오른 156.36엔이다.

서울병무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과 업무협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직무대리 남상우)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왕종윤)은 11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이행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서울병무청은 복무만료 소집해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행사 안내 및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이들에 대해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에게 직업 상담, 심리 안정지원, 직업훈련연계,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협력하는 것도 포함했다. 협약체결 이후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 40여 명이 참석해 AI･친환경에너지･콘텐츠산업 등 최신 일자리 동향과 직무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취업지원 특강이 진행됐다. 남상우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히 전개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국가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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