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범계, “수사준칙 개정은 잘못” VS 이완규, “법률 위반 상태 되돌린 것”

동영상

[영상] 박범계, “수사준칙 개정은 잘못” VS 이완규, “법률 위반 상태 되돌린 것”

등록 2023.10.19 14:49:0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사적 인연으로 업무 수행시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우려할만하고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인원은 또,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지난 정부가 수사준칙을 만들면서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놔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만든 수사준칙이 형사소송법에 맞다. 오히려 법률위반 상태를 회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국무회의서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안 의결

[TV서울=변윤수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의 주중대사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에 임명하는 '정부 인사 발령안'을 의결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사의 정식 임명에는 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9개월째 공석 상태였다. 노 대사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일정 협의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대사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그동안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도 노 대사의 발탁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민간 총 5,987개 동 건물의 등급 평가 완료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건물 6,322개 동 중 5,987개 동의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15일 오전 9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서울에 소재한 건물 1만 5천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으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산정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공공·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건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해 에너지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면적당 사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