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범계, “수사준칙 개정은 잘못” VS 이완규, “법률 위반 상태 되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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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범계, “수사준칙 개정은 잘못” VS 이완규, “법률 위반 상태 되돌린 것”

등록 2023.10.19 14:49:0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사적 인연으로 업무 수행시 객관성과 균형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우려할만하고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인원은 또,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지난 정부가 수사준칙을 만들면서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놔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만든 수사준칙이 형사소송법에 맞다. 오히려 법률위반 상태를 회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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