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수진, “민주당, 인신공격만 쏟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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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수진, “민주당, 인신공격만 쏟아 내”

등록 2023.10.19 15:51: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에 추천했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천은 추천일 뿐이다. 또, 전혀 깜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명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조 의원은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대통령과 동기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이 처장은 인사제청은 누가 했는지 의문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을 떠났다. 원칙과 소신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인신공격만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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