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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與 '고강도 혁신안'에 촉각…'다선 용퇴론' 재점화하나

  • 등록 2023.11.05 07:42:1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쏘아 올린 고강도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인 위원장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총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고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는 여당 혁신위의 '인적 쇄신' 드라이브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다선(多選) 용퇴론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진 2선 후퇴론'이 양당의 총선 앞 혁신 경쟁의 주된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대신 김 위원장 개인의 권고 형태로 '다선 용퇴'를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찌 됐든 인요한 혁신위가 댕긴 불이 여기로도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기획단에 속한 한 인사는 "선거 앞두고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내일 첫 회의에서부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주장했던 다선 용퇴론이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비롯한 다선 용퇴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더라도 큰 힘을 받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는 김은경 혁신위에 앞서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지도부에 속한 한 재선 의원은 "헌법상 피선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다. 그래서 매번 좌초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개별 의원들의 자율적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런 위헌적 요소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실제로 강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고 굳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인요한 혁신위가 쇄신 경쟁에서 기선 제압을 하려는지 실현 불가능한 자극적 이슈를 던지고 있다"며 "여당 혁신위의 이슈 파이팅에 휘말렸다가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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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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