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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與 '고강도 혁신안'에 촉각…'다선 용퇴론' 재점화하나

  • 등록 2023.11.05 07:42:1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쏘아 올린 고강도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인 위원장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총선 판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고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는 여당 혁신위의 '인적 쇄신' 드라이브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다선(多選) 용퇴론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진 2선 후퇴론'이 양당의 총선 앞 혁신 경쟁의 주된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대신 김 위원장 개인의 권고 형태로 '다선 용퇴'를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찌 됐든 인요한 혁신위가 댕긴 불이 여기로도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총선기획단에 속한 한 인사는 "선거 앞두고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내일 첫 회의에서부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주장했던 다선 용퇴론이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비롯한 다선 용퇴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더라도 큰 힘을 받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는 김은경 혁신위에 앞서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지도부에 속한 한 재선 의원은 "헌법상 피선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다. 그래서 매번 좌초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개별 의원들의 자율적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런 위헌적 요소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실제로 강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고 굳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인요한 혁신위가 쇄신 경쟁에서 기선 제압을 하려는지 실현 불가능한 자극적 이슈를 던지고 있다"며 "여당 혁신위의 이슈 파이팅에 휘말렸다가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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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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