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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4억원대 대북 소금지원 보조금 유용'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 등록 2023.11.10 16:48: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북한 지원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 위안(약 3,600만 원·1위안당 180원 기준)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엄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 역시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제천시, 2026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3월 10일 개장

[TV서울=곽재근 기자] 제천시체육회는 시민 건강 증진과 친환경 생활체육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를 오는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청전동 삼한의 초록길에 위치한 자전거체험센터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다.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센터는 어린이용, 성인용, 산악용(MTB), 2인용 자전거, 트레일러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구비하고 있으며,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함께 제공한다. 제천 시민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확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우천, 강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천시체육회 안성국 회장은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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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은혜 "정정옥 비서관 농지투기 의혹"… 靑 "상황 파악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 비서관 명의로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농지 3천306㎡ 중 254.3㎡를 7천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천645㎡ 중 155.6㎡를 3천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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