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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4억원대 대북 소금지원 보조금 유용'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 등록 2023.11.10 16:48: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북한 지원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 위안(약 3,600만 원·1위안당 180원 기준)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엄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 역시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서울현충원, 관리·운영권 보훈부로 이관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주체가 69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된다. 보훈부는 오는 24일 국립묘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이관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돼 그간 국방부가 관리해 왔다. 1996년 국립현충원, 2006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관리 주체는 유지됐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 묘지 등 전국 각지 11개 국립묘지는 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었기에 통일된 안장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현충원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국가보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훈부로의 이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지난 3월부터 서울현충원을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맞춤형 체험 교육과 문화 행사를 상시 개최하며, 접근성을 개선해 한강 변에서 현충원까지 막힘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립 묘지별 의전·참배·안장 절차를 통합하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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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나쁜법안 강행처리… 국민과 함께 싸울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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