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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4억원대 대북 소금지원 보조금 유용'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 등록 2023.11.10 16:48: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북한 지원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 위안(약 3,600만 원·1위안당 180원 기준)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엄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 역시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전공의들 당장 복귀하라…의대 증원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녹색정의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회견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렸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2만명 집결'을 예고한 의협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면투쟁 운운하며 집회를 열 것이 아니며,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대표는 "일단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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