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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으로 십수 년 사기행각 60대, 추가 징역형

  • 등록 2023.11.12 09:20: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수 년째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7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7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로 공기업·대기업·대학교 등 취업, 공사현장 식당·마사회 주차장 운영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공범을 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09년부터 전국에서 비슷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취업 청탁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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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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