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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용민 “사퇴할 의향 있나?” VS 이종석 “사퇴 안 해”

  • 등록 2023.11.13 12:53: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고향의 밭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택청약예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점을 사과드린다. 사퇴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의원은 “반포한양아파트를 3억7천에 매입해 재건축돼 36억에 매도됐다. 시사차익이 32억”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가 거주하던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당시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쌌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20년 살다보니 재건축을 하게 돼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결코 투기 목적이 아니다. 20년 이상 거주하며 그 옆의 직장을 다녔다”고 답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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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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