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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 국회 폭정 시동"

  • 등록 2023.11.30 10:31: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의를 추진하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철회해 처리가 무산되자 탄핵안 발의도 철회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라며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게 불과 한 달 전"이라며 "회의장 고성·야유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외양적 차원의 것이지만, 그 속엔 여야가 의회 정치를 회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이 깃들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맺은 직후부터 협정을 파기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했다"며 "민주당의 신사협정 제의는 그저 무차별적인 탄핵 정치를 위한 기만술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을 정치 문외한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정치행태,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한 정치공학"이라며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가 돼 민생 파괴의 길을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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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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