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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 국회 폭정 시동"

  • 등록 2023.11.30 10:31: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의를 추진하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철회해 처리가 무산되자 탄핵안 발의도 철회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라며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게 불과 한 달 전"이라며 "회의장 고성·야유를 금지하기로 하는 등 외양적 차원의 것이지만, 그 속엔 여야가 의회 정치를 회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이 깃들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맺은 직후부터 협정을 파기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했다"며 "민주당의 신사협정 제의는 그저 무차별적인 탄핵 정치를 위한 기만술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을 정치 문외한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정치행태,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한 정치공학"이라며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가 돼 민생 파괴의 길을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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