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야, 19세야?'…전주시의원 "청년 나이 기준, 중구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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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야, 19세야?'…전주시의원 "청년 나이 기준, 중구난방"

등록 2023.12.18 16:21:5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은 "전주시 청년 지원사업들의 나이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며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18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은 18세부터를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창작 활동 지원사업은 19세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 대상은 39세까지이지만 무료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34세까지"라며 "청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아동·청소년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동일하지 않은 연령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조례는 여전히 청년을 18∼39세로 규정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해 45세 또는 49세까지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전주에서는) 못 받는 시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편의적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결국 정책 소외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연령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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