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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8세야, 19세야?'…전주시의원 "청년 나이 기준, 중구난방"

  • 등록 2023.12.18 16:21:5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이남숙 전북 전주시의원은 "전주시 청년 지원사업들의 나이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며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18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은 18세부터를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창작 활동 지원사업은 19세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사업 대상은 39세까지이지만 무료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34세까지"라며 "청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아동·청소년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동일하지 않은 연령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조례는 여전히 청년을 18∼39세로 규정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해 45세 또는 49세까지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전주에서는) 못 받는 시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편의적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결국 정책 소외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연령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 프라보워 대선당선 사실상 확정…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

[TV서울=이현숙 기자]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건 중 하나에 대해 이날 기각했다. 헌재는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기각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수하르토요 헌재 소장이 말했다. 아니스와 또 다른 낙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를 득표,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자 헌재에 각각 제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간자르 후보의 제소건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

尹, 비서실장 정진석·정무 홍철호 임명…'여의도 소통로' 구축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이 꼽히자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도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소개한 것도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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