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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화원 채용시켜줄게" 취업청탁 금품받은 노조위원장 등 실형

  • 등록 2023.12.20 15:31:56

[TV서울=곽재근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48·광주 서구청 미화원)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2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각 구청 미화원 채용에 힘써줄 사람을 잘 안다"고 거짓말하며 추가로 여러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취업 청탁 범죄는 지자체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 김씨는 피해금을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죄질도 좋지 않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외에도 추가 브로커들과 취업청탁자들도 별도 기소돼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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