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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속여 29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 등록 2023.12.23 14:14:12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고차를 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허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신종사기 수법으로 수 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등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9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일대에서 대부 중개업체로 위장한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먼저 대출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허위 대출상품인 '자산론'을 소개했다.

 

자신들이 지정하는 중고차를 2∼3개월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속으면 먼저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한 만큼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이어 이 대출금으로 자신들이 파는 이른바 '작업 차량'인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사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팔았고, 3년 동안 약 29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가고 고급 외제 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등 경제 취약계층이다.

재판부는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만큼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가 늘어나 신용도가 상승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대출 이후 추가 신용조회, 대출 시도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대출을 거부할 계획이었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수법과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 "尹 전 대통령, 수의 안입고 누워 거부… 다음엔 물리력 써서 체포"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완강히 저항했다고 했다. 그가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특검팀의 말을 끊으며 협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이에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멈췄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사실 체포영장 집행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특검팀이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거기에 대해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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