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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차량부품 개발업체 대표 구속영장…보조금 횡령 혐의

  • 등록 2023.12.26 13:59:55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이 같은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기존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에는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수가 늘어났다.

 

지난 3월 내부고발 이후 경찰이 9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횡령액 중 상당수가 국가 연구개발(R&D)보조금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P사에 대해 제기된 기술력 위조 의혹은 보조금법 위반과 관계없어 경찰이 별도 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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