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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차량부품 개발업체 대표 구속영장…보조금 횡령 혐의

  • 등록 2023.12.26 13:59:55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이 같은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기존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에는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수가 늘어났다.

 

지난 3월 내부고발 이후 경찰이 9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횡령액 중 상당수가 국가 연구개발(R&D)보조금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P사에 대해 제기된 기술력 위조 의혹은 보조금법 위반과 관계없어 경찰이 별도 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의 흐름이 비상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면서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대한민

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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