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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형 사회주택 550호 공급 추진…특화형 매입임대 활용

  • 등록 2024.01.11 09:01:45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4년간 표류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한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4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해 무주택자에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소득에 상관 없이 다양한 유형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로 사업 이익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다양한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도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사회주택 55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기획·건설·공급·운영하며, GH가 매입·소유하고 관리·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유형은 예술인·장애인·고령자 등과 같은 자율테마 250호, 호텔 등과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 200호, 유휴 공유지 활용 100호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시 우정사업본부 유휴부지(18호), 수원시 민간호텔 건물(88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입지가 좋은 유휴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양질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 제안서 접수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11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등락, 토지 가격 이견, 운영 수익 문제 등으로 사업자 선정 공모가 2021년까지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장기적으로 사회주택 사업의 유형 다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기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해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평택 서정리역 행복주택(800호), 남양주 다산 메트로 3단지(1천257호), 남양주 지금 데시앙(961호) 등 3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수어통역사 증원 논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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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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