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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건강음료 배달사업' 대상 확대

  • 등록 2024.01.16 10:45:19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홀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건강음료 매니저'는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이 쌓이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연령 제한(50세 이상)과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의 1인 가구로 지원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법정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제한 기준 폐지로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건강음료 제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방문요양, 반찬·도시락 배달 등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 수혜자는 건강음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1999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연인원 19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촘촘한 돌봄을 제공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고위험군 발굴, 연결망 강화 사업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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