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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5·18 폄훼' 인천시의장 사퇴해야”

  • 등록 2024.01.16 17:18:49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5·18 특위는 성명에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들에게 5·18을 왜곡·폄훼하는 간행물을 배포한 뒤 자숙하지 않고 지난 15일 또 의회 SNS 단체대화방에 왜곡 기사를 게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이미 규명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전국적인 지탄을 받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징계가 논의되자 부랴부랴 탈당한 허 의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 40명의 사무실에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도봉구, 서울시 유일 환경교육도시 2회 연속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첫 선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로 3년간의 지위를 가졌던 구는 이번 재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는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총 15곳(광역 2곳·기초 13곳)의 지자체가 신청했고, 도봉구를 비롯해 총 6곳이 선정됐다. 평가는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추진실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환경교육, 교육일반, 환경행정,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도시를 결정했다. 구는 환경교육 전담조직 운영‧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도봉환경교육센터‧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지역 내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인 ‘도봉구 제로씨(Zero-C)’,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식 및 정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11월 6일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2025년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식 및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북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해온 위원 11명의 재위촉과 신규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성북구는 올해 4월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구는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2050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이우균)는 “기후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성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과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지난 1년간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성북절전소 사업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사례연구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환경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참여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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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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