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5.5℃
  • 구름조금강릉 12.2℃
  • 연무서울 7.2℃
  • 연무대전 9.7℃
  • 연무대구 5.8℃
  • 연무울산 10.3℃
  • 박무광주 10.3℃
  • 연무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9.7℃
  • 구름조금제주 14.0℃
  • 맑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10.3℃
  • 구름조금강진군 5.9℃
  • 구름조금경주시 6.6℃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해남군, '부모급여' 올해부터 대폭 인상

  • 등록 2024.01.20 10:16:0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 해남군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했다.

2세 미만 아동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인 이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하거나'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