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3.1℃
  • 구름많음강릉 -0.7℃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3.9℃
  • 맑음부산 9.6℃
  • 구름많음고창 -0.4℃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해남군, '부모급여' 올해부터 대폭 인상

  • 등록 2024.01.20 10:16:0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 해남군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했다.

2세 미만 아동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인 이 급여는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하거나'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 "공소권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정치

더보기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 "공소권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