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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장 허가 돕겠다" 뇌물받은 고흥군 공무원 등 법정구속

  • 등록 2024.01.25 16:14:5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화장장 인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5일 뇌물·알선수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A(67)씨와 건설업자 B(73)씨, 뇌물 공여 사업자 C(6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7년·벌금 1억3천만원·추징금 1억4천여만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금 1억1천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2년(추징금 1천200만원) 등을, C씨는 2년 6개월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2016년 3년간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C씨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천63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C씨의 뇌물 수첩에 대해 항소심이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뇌물 액수가 줄어 감형 요인이 됐다.

재판부는 C씨가 해당 뇌물수첩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뒤늦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고흥군청 행정과장이었던 A씨가 화장장 허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B씨의 경우 사기죄와 관련 편취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1심보다 징역형량을 감형받았다.

다만 B씨는 이전에도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4차례 수사기관 청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와 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새로운미래, 지도부 총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에서 지역구 단 1곳 승리에 그친 새로운미래가 17일 당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원장은 내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김종민·홍영표 공동대표와 양소영·김영선·신경민·박원석·박영순·신정현 책임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이 물러나게 됐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나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오늘 아침 책임위원회의에서 이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18일 오전까지 비대위원장 수락 여부를 답하기로 했다고 이 공동대표는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이 전 부의장을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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