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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서울시 최초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정서지원

  • 등록 2024.02.05 13:54:0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사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함께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등을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북구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이하 강북구지회)와 오는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조기발굴 및 정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서지원에 나서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강북구지회 소속 15개 공인중개사무소는 자살위험군을 구로 연계하는 중간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구민이 정서적 위험증상을 보일 경우 우울증 평가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타나면 강북구보건소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는 △자살위험군에게 즉각적인 자살위기상담 △대상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620여 곳으로,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마음건강 민감성 향상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한국심리학회와도 협력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서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서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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