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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경영 종합대책’ 수립

  • 등록 2024.02.07 15: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하 재단)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의 지역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을 확립하고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과 전국의 지역신보는 코로나 시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량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여 2020년부터는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지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022년 8월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순대위변제율은 3.82%로 2022년 말(1.02%) 대비 37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대위변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高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기조와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한 잠재 부실의 현실화를 꼽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가려져 온 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비상경영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상경영추진단 TF를 결성, 본격적인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내부역량과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신속한 위기대응’ 모토를 기반으로 기본재산 확충, 잠재부실 축소, 부실관리 강화 세 가지 전략목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촘촘한 전략 추진을 위하여 전체 부서 하부전개를 통한 20개 세부 실행과제를 정립했다.

 

 

안정적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ESG 전용 기금 조성, 공익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 출연채널을 다각화하여 자치구와 민간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단은 1자치구·1영업점을 통해 고객접점을 확보하고, 자치구별 민·관·공·학을 아우르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밀착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협력을 시도해 온 만큼 정책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활용해 위기·부실우려 소상공인을 발굴, 서울시 종합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생존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023년도 지원규모(2,000억 원)에서 1.5배 확대한 3,0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재단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위기/부실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통해 1,021개 기업에 서울시 종합지원사업(금융지원+경영지원)을 지원했다.

 

전면 개편한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회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위변제 업무 등을 디지털화하고 회수자원 확보를 위한 공공정보 확대(9개→11개) 등 전사적인 회수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재단의 적정 부실률과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운영-유동성’ 리스크를 매월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위기대응 종합대책의 실행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매월 비상경영점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매분기에는 비상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과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운영방향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경제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소중한 경험과 전사적 역량을 가진 기관”이라며 “재단이 맞닥뜨린 환경이 비상경영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상경영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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