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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인영 “입틀막·검찰독재 정권” vs 한덕수 “동의 못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 등록 2024.02.22 17:00:23

 

[TV서울=이천용 기자]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비경제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의대 정원을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정권”이라며 “독재의 길로 가고 있으며,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이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게 저희의 목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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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욱, “지금은 사회적 재난상황, 민생회복 소비쿠폰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을 받들고 모시고 더 행복하게 해 달라고 정치를 맡기셨는데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사회적 재난을 일으켰고 6개월 동안 처참한 서민 경제 파탄 상태를 만들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복지 수단이 아니라 말 소비 증진 수단이다. 승수 효과가 가장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획과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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