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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송치…공직선거법은 미적용

  • 등록 2024.03.28 09:50:36

 

[TV서울=이천용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이씨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이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와 B씨에게 일반 폭행·협박죄를 적용했다"며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강남구,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 개최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토요일인 27일 오전 9시~오후 2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강남구민화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축제는 강남구 22개 동 주민이 한곳에 모여 종목별 경기를 치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취타 공연을 선두로 각 동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입장을 시작으로 종목별 경기는 ▲공 튀기기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400m 계주 ▲박 터트리기 등 5개 부문으로 주민들의 협동심을 발휘하고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흥을 더하기 위해 워시타워,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을 선물하는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가수 양지은과 박상민이 축하공연도 선보인다. 또 축제 현장에는 ▲레이저 서바이벌 ▲인생네컷 ▲팝콘 부스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고, 건강 한마당 부스에서는 ▲금연·절주 클리닉 ▲감염병 예방 홍보 ▲혈압·혈당 체크 등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자생한방병원의 한의약 건강사업을 만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대회사를 통해 “축제를 위해 직접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구슬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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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내달 19일 전당대회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기인 전 최고위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개혁신당은 26일 전날에 이어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 결과, 이 전 최고위원과 허 수석대변인 등 총 5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며 "당 대표가 돼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다"며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 경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개혁신당 창당의 씨앗을 뿌린 허은아, 이제는 개혁신당 당 대표로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되겠다"며 "6만 당원을 모두 만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떠나 개혁신당에 입당한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이날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전 시의원은 "개혁신당은 변화의 기폭제,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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