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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방문

  • 등록 2024.05.03 14:29:17

 

[TV서울=이천용 기자]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를 방문해 지경화 센터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병무청은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과정에 병적 별도관리제도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매년 4천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소개와 입대를 앞둔 연예인들에게 필요한 입영신청 방법 등 주요 병역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교육을 강화하고, 연예인의 눈높이에 맞는 병역제도 설명회 개최, 병역면탈 예방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국장은 지경화 센터장에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온라인 법정교육과정을 통해 연예기획사에 꼭 필요한 병역제도를 알릴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협조에 고마움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예인의 병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병역면탈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병역면탈 예방 교육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 센터장은 “온라인 법정교육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에서 연예기획사 또는 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을 대상으로 병역제도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며 “센터가 연예인들이 솔선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병역면탈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국장은 “앞으로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예기획사 등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긴밀한 민·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연예인들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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