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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 등록 2024.05.10 17:23:17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진 채무 5천 만원을 갚는 대신 청탁을 공모한 김씨에게 박씨 돈 4천만원을 전달하는 식으로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이재명, 상습적 말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상에 대해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재검토' 언급에도 "정치적 자아 분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쥐가 고양이를 흉내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반도체·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철회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는 여전했다"며 "반드시 하겠다던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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