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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유진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절실”

  • 등록 2024.05.14 11:20: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월 2만 원)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극단적 선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오 시장 재임 이후 인권담당관 기능이 축소되고 마땅히 독립기구로 있어야 할 조직이 감사위원회 하에 배속되어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극단선택이 있었다고 해서 감사 자체의 의미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시의원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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