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5.2℃
  • 구름조금강릉 2.2℃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조금대전 -0.4℃
  • 흐림대구 3.4℃
  • 흐림울산 4.4℃
  • 박무광주 2.5℃
  • 흐림부산 4.2℃
  • 흐림고창 -0.4℃
  • 제주 8.3℃
  • 구름조금강화 -2.4℃
  • 맑음보은 -2.8℃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4.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유진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절실”

  • 등록 2024.05.14 11:20: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월 2만 원)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극단적 선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오 시장 재임 이후 인권담당관 기능이 축소되고 마땅히 독립기구로 있어야 할 조직이 감사위원회 하에 배속되어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극단선택이 있었다고 해서 감사 자체의 의미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시의원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

더보기
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戰場 예고 [TV서울=나재희 기자]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 與, 특검 단독 처리 의지…국힘 "야당 탄압 특검 연장"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당 지도부 인식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