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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막판 연금개혁 줄다리기…이재명 가속페달에 與 속도조절

  • 등록 2024.05.26 09:43:46

 

[TV서울=이천용 기자] 21대 국회가 26일로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속도감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하다가 인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2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에 힘을 실었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이 대표의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소집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장이 21대 국회 종료일인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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