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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민주, 이재명 1인 정당되고 있어…권위주의 시대 회귀"

  • 등록 2024.07.13 08:02:1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12일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1인 중심 정당이 되고 있고 이는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당하고 적으로 배척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당 지지도가 여당에 열세를 보이는 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많은 국민들 입장은 이미 정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당이 반사 이익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인 것과 관련해선 "이 후보가 연임하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재판과 수사와 관련된 검사를 일괄해 탄핵하는 것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 검사 4명을 탄핵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왜 입법부가 검사를 탄핵할 수밖에 없는가 검찰이 깊이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도 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면서 부자 감세를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방 재정의 근간인 종부세를 손보는 것도 굉장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도 주식 투자에서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개미 투자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 백왕순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 감세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윤석열 정권 이래 무력화될 위기로,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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