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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성준 “하명 세무조사 했지?” VS 강민수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 했다”

  • 등록 2024.07.16 16:40:25

 

[TV서울=이천용 기자]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진 의원은 “(강 후보자가)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하명 세무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청에서 연간 조사하는 건수가 5천 건 가량 되는데, 오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업체가 어디이든 횡령이나 자금 유출 혐의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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