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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여성 노숙인에 새 삶 선물

  • 등록 2024.07.17 13:10:22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안전·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숙인의 안전과 재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오래전 주민등록 말소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온 여성 노숙인에게 주민등록 재등록과 병원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새 삶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숙인은 3,344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23.3%에 달한다. 특히 여성 노숙인들 중 다수는 심신이 미약하거나,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고 밖으로 나오기 꺼려 하고 있다. 더욱이 폭행,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구는 노숙인 상담시설인 보현희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상담원과 함께 위기에 처한 여성 노숙인이 있는지 지역 곳곳을 순찰했다. 그 결과 신길역 근처에서 거리 노숙을 하는 A씨(55세 여성)를 발견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 상태가 심각했고, 정신분열이 의심되는 환청, 망상 등을 보여 치료가 시급해 보였다. 그러나 복지 지원을 위해 상담을 시도했지만,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진 만큼 경계 태세를 보이거나 도망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구는 포기하지 않고 영등포역 파출소, 센터와 함께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A씨에 다가갔고, A씨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998년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고, 서류상 사망자로 처리된 탓에 의료, 주거, 긴급 지원 등 복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먼저 구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하여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전문의의 상담 결과 A씨는 조현병이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고,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시 내에 행려인의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8곳이 있었지만,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노숙인의 치료를 받아 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 병원 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와 센터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입원치료를 요청하는 등 계속된 설득 끝에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덕분에 현재 A씨는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인 노숙인을 구조하여, 입원치료를 지원한 첫 사례이다.

 

이어 영등포역 파출소의 협조로 서울경찰청 과학 수사대의 10지문 감정을 진행했다. 구와 파출소는 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 실종선고 취소를 적극 요청했고, 마침내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판결에 의해 A씨의 신원 회복이 이뤄졌다. 현행법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민법상 실종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수개월간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였다.

 

추후 구는 A씨가 퇴원 후 노숙 생활을 벗고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택 지원, 시설 입소 연계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노숙인을 위한 복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입소가 아니라, 사회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며 “ 노숙인 시설,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지대 밖에 있는 위기 노숙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김용술)는 지난 29일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성미․도병두․엄샛별․이인식․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드론활용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천형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과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다음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관제센터 공식화 ▲상시 운용 인프라 확대 ▲제도·신뢰 기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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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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