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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24시, 합계출산율 0.66명…부산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면

  • 등록 2024.07.19 09:05:3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모임'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저출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결성됐다.

2023년 부산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이는 서울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연구모임은 먼저 지난해 출산과 육아 현실에 직면해 있는 청년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두 차례 마련했다.

지난해 5월 연구단체 의원과 청년 등 50여명이 부산시 출산 보육 정책을 점검하고 부산 청년 역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10월에는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청년 등 60여명이 토론하면서 부산시 인구 위기 가속화에 따른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출산·보육 정책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자리, 주거, 보육 지원 등 부산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 발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토론했다.

올해 연구모임은 지난해 추진한 부산시 출산·보육 정책의 효용성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직장 내 근로환경과 인식의 개선'에 관해 연구할 예정이다.

복지 혜택 확대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산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첫 연구 활동으로 국내외 중소기업의 저출산 대응 근로환경과 인식개선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연다.

부산 가족 친화 인증기업을 방문, 일과 육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운용 방안과 복지정책,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들을 예정이다.

연구단체는 '부산형 가족 친화 근로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부산시 기업 특성을 분석해 부산형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립하고, 부산형 가족 친화 근로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도 모색한다.

연구단체 대표인 최영진 의원은 "부산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며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 등 저출생 문제에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검토"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6월부터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99건을 대상으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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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베 1,500억불 교역 달성 노력… 원전 협력 확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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