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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기반 침해"

  • 등록 2024.07.23 14:11:53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에 별도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지난 16일에도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불출석 결정은 최근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설명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방식으로든 답할 경우 봉합 수순을 꾀하는 검찰 내 갈등이 다시 악화할 수 있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 논리에 더 휘둘릴 가능성도 크다.

 

 

이 총장이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날 선제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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