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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200년 빈도 집중호우, 근본대책 필요"

  • 등록 2024.07.23 15:02: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충청권 집중호우 수해와 관련해 23일 "지난해 100년 빈도의 호우에 이어 올해 200년 빈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더는 '사후약방문' 식 대처로는 안 된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임천면 수해 농가를 찾았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주당 당직자와 자원봉사자들 등 200여 명은 땅이 질퍽해 발이 푹푹 빠지는 비닐하우스에서 유인끈(노각이 감고 올라가는 줄)을 자르고 물에 잠긴 노각(늙은 오이) 넝쿨을 걷어내는 등 다섯 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벌였다.

 

박 직무대행은 "2주 전 방울토마토 농가의 피해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많고 보상 기준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장주 현기호(62)씨는 이번 폭우로 노각 시설하우스 20개 동, 1만3천여㎡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그는 "3년 연속 피해를 겪다 보니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이와 달리 노각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오이는 되는데 노각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탁상행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여군이 초기 피해 집계 당시에는 산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는데, 하루빨리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데다 커지고 있어 배수펌프와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방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방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8∼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나성' 등 문화유산 6곳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시설하우스가 파손·침수되는 등 312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부 역대 최대 적자예산 '포퓰리즘'… 경제보다 정치보복"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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