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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어렵다

  • 등록 2024.07.25 09:50:1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덕이동 1만6천945㎡에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 과정이 중단됐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4월 주민대표를 만나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가능한 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날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나오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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