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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체납고지서 ‘카톡’ 발송 도입… 예산절감‧납세편의 효과 ‘톡톡'

  • 등록 2024.07.31 15:13:3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 안내’ 서비스는 연계 정보(CI)를 활용한 방식으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과 연계되어 납세자가 즉시 납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송파구 지방세 체납자는 35,000여 명에 이른다. 그동안 구는 체납고지서 제작비와 우편비용을 지출하며 체납을 징수하여 왔으나, 주소와 실주거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동으로 우편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세입 징수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에 구는 보다 효과적인 고지서 송달과 징수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카카오페이 회원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쳤다.

 

 

지난 6월부터 카카오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카카오페이 발송 수신율보다 26.2% 증가한 74.6%의 높은 수신율을 보이며, 우편송달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약 8억여 원(5월 말 기준)을 더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징세비용도 연 18%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종이 고지서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처음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배려하여 두 달에 한 번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방세 체납 카톡 안내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수어통역사 증원 논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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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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