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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2024년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

  • 등록 2024.08.02 09:47:49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고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관악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으며 특별교부세 2천6백만 원을 확보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 도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 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능률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평가 방법은 행정안전부 평가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대상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총 43개의 정량 지표와 9개의 노력도를 평가한다.

 

 

관악구는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표인 ▲공공보육 이용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건물번호판 정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구는 평가 지표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표 실적을 관리하여 노력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노력도 평가는 ▲우수 시책 사례 발굴 ▲평가 대비 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담당자 교육과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한편 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 달성률이 다소 부진한 지표는 미달성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내년 정부합동평가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자치구 최고등급을 획득한 것은 관악구의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제, 안전, 복지, 문화 등 구정 전 분야에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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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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