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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정기 끝낸 창원지법,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선고 등 재판 속행

  • 등록 2024.08.11 08:28:29

 

[TV서울=박양지 기자]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기에 들어갔던 창원지법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속행해 경남지역 주요 사건 선고도 잇따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가졌다.

이 기간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을 제외한 재판들은 잠시 멈췄다.

휴정기가 끝나면서 지역 내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우선 지자체장들의 형사 사건 선고가 이번 달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23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C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열린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회적 이슈가 컸던 사건들에 대한 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오는 27일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사건' 공판이 속행되며, 29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오는 22일 ‘여의구 선포식 및 출마 선언 기자회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오는 22일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구 명칭을 ‘여의구’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을 발표한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날 행사는 통상적인 출마선언 형식을 버리고 ‘여의구 선포식’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영등포라는 이름이 이 땅의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만큼, 조유진 예비후보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제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한국거래소, IFC, 파크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글로벌 금융의 상징이 몰려 있는 여의도의 공식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며 “뉴욕 맨해튼이 ‘퀸스’라는 이름을 쓴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주소는 단순한 행정 표기가 아닌 시장이 읽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2024년 공시가격 기준, 성남시 분당구의 ㎡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정·중원구의 약 2.1배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 행정구역 명칭 하나가 만들어낸 자산격차”라며 “영등포구 안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만 현재 15개다. 이 단지들의 주소가 ‘영등포구’에서 ‘여의구’로 바뀌는 순간, 브랜드 프리미엄이 시세에 반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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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선대위' 출범… '吳 10년 심판본부' 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소개했다. 선거를 총괄할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으로 서울 지역 최다선인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과 4선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김 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본부장을 각각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서울 비전 설계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도 영입했다. 대표적으로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글로벌 G2 서울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우건설 전무 출신의 이경섭 전 한화그룹 부사장이 새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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