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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13 15:29: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마음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검사 개발, 심리상담, 의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국 최초로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최근 학생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린다”고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의미와 학생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경우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처한 정서행동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교육 사업 ▲상담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연계 사업 ▲회복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지원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320회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과 전학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8월 27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시행과 예산 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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