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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특검 막히면 국조 최대한 해야…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 등록 2024.08.14 07:47:4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3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는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견해 차이를 노출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르다. 저는 당심과 민심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다고 소개하면서 "너무 지금 상황을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도 "'민심'이라고 하면 여야 지지자를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텐데, 일부(민주당 지지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뜻과 같겠나"라며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과 민주당 당원의 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수 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세계유산 인근지역의 주거권 보호 위한 노력 다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주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릉과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울시내 9개 왕릉 중 성북구에 소재한 유적으로, 이 일대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면적으로는 705,004㎡에 달하며, 총 13,414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종묘와 조선왕릉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현재는 종묘 일대에만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2024년 10월 28일부터 30일간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식 출범 및 김용일 위원장 선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용일 의원(서대문4,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허훈 의원(양천2, 국민의힘)과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촉식에 참석해 제22기 정책위원회 출범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으며 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김용일 위원장은 “서울시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해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그 성과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 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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